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07-0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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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우호통상항해조약.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중임할 수 없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